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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행정소송이 가능할까? 운행일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택시/버스 요금은 '사업자'가 신고해서 시청이 수리한다. 하지만 개인택시 기사나 회사택시 사장이나 버스회사 사장이 요금을 신고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단, 공항버스는 꼴리는대로 요금을 정해놓았다. 법 8조에 의하면 공항버스의 '한정면허'가 아니더라도 꼴리는대로 요금을 정할 수 있는게 아닌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시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안전운행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불친절' 신고도 23조로 '처벌'(과태료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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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는 아무도 지키지 않는 법이다. 분명 택시.버스
요금은 개인택시기사,버스회사사장(운송사업자)가 시청에 신고해서 시청이 수리한다고 되어 있지만 개인택시기사가 시청에 택시요금을 신고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정하고 그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꼴이다. 여자법 8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아니라 5만 개인택시기사가 각각 신고해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원문을 읽어봤다면 지금까지의 택시요금 결정과정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일까? 
 그냥 지금까지 서울시 공무원이 택시요금을 정해줬으니 앞으로도 공부 잘하시고 끗발있으신 공무원이 택시요금 올려줄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서울시와 산하 구청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면 군대 비행단장이 하는 말처럼 무조건 지켜야 하는걸로 아는 운수종사자가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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